🚗 전기차 보조금,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!!
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혜택이 완성돼요
전기차를 구입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, 정말 큰 혜택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‘의무운행기간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. 쉽게 말해,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는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해야 하며, 그 전에 말소·수출·폐차하면 받았던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📌 의무운행기간이란?
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정해진 기간 이상 운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.
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다시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
⏱️ 얼마나 오래 타야 할까?
의무운행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(24개월)이며, 정확한 환수 비율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🔁 보조금 환수 기준, 쉽게 알려드립니다
차량을 너무 빨리 말소하거나 수출하면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.
✅ 상황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
| 사용 기간 | 환수 비율 |
| 6개월 미만 | 70% |
| 6~12개월 미만 | 65% |
| 12~18개월 미만 | 60% |
| 18~24개월 미만 | 55% |
| 24~30개월 미만 | 50% |
| 30~36개월 미만 | 40% |
| 36~48개월 미만 | 30% |
| 48~60개월 미만 | 20% |
| 60개월 이상 | 환수 없음 |
✅ 상황 ② 일반 말소·폐차 등 (수출 목적이 아닌 경우)
| 사용 기간 | 환수 비율 |
| 3개월 미만 | 70% |
| 3~6개월 미만 | 65% |
| 6~9개월 미만 | 60% |
| 9~12개월 미만 | 55% |
| 12~15개월 미만 | 50% |
| 15~18개월 미만 | 40% |
| 18~21개월 미만 | 30% |
| 21~24개월 미만 | 20% |
| 24개월 이상 | 환수 없음 |
💡 팁:
2년 이상 운행하면 보조금 전액 유지!
그 전에 말소나 수출하면 환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
🚨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!
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:
- 차량 사고로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
- 자연재해(예: 홍수, 지진 등)로 인한 차량 손실
- 보험사 보상금이 차량 구매가보다 많을 경우
이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📦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는?
의무운행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, 새로운 차주가 남은 기간 동안 의무 운행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. 즉, 보조금 조건이 함께 양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🧾 행정 처리도 알아두세요
- 차량 말소 시,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운행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기준 미달 시 보조금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각 지자체는 환수 내역을 분기별로 환경부에 보고하고, 국비를 30일 내 반납해야 합니다.
🎯 마무리 한마디
전기차는 혜택이 많은 만큼, 지켜야 할 조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보조금 받고 차량을 일찍 처분하면 “보조금 환수”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💡 최소 2년 이상 운행한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면, 불이익 없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